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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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공동도급공사 수익 및 공급 주체 판단(취소)국심2006구31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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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경정)국심2005중23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그 공동도급공사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10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스템 이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6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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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2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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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양도시기, 양도금액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정상가격 결정방법(경정)국심2006전27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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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 2006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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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광3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 통지내역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5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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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9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9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3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채권장부가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인 대손실적률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발행 기업어음 매입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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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킹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2005구380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 2006서12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대표자 가수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신고 자진납부 불이행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엑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기각)국심2006중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이사 여부(취소)국심2006부32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6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의 범위(취소)국심2006중29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발행 준수 여부(경정)국심2006구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