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미래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 중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광04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2007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대출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가 제외되는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의 대가 추산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취득일이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9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16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각)국심 2007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망권 및 일조권이 오히려 열악하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적용(기각)국심 2007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4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박○○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예기한 내에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증여의 해당됨(기각)국심2006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인 주식을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기각)국심2007중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재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재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사원이 아니며 감자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7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 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기각)국심2007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전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부자(父子)간 동업을 위한 쟁점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실지 출자액 비율의 차이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비 및 인테리어비용을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모(母)로부터 차입한 1억원에 대하여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 채무 변제분에 대한 증여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부44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정산기준일(기각)국심2006중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