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3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47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에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이 합산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4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5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월 임대료의 적정 여부조심 2015중32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백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5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5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48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인이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결정(감책.증액)결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2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8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46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개발허가권(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9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전 사업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1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대가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광14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6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자에게 지급한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