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물납신청한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광07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父)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7서4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4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 선급금 계상금액의 비용인정 여부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7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중470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한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경정)국심2006서32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주식평가방법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경과하여 징수유예 거부통지 한 경우 가산금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 및 변제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보아 행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 개서O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출자자로 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의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로부터 무상주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전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약혼해제 손해배상금 지급조정을 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중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인출액에서 순입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의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을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