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8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에 따라 주식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론권리락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지 및 최대주주할증 평가 대상여부(경정)조심2008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에 따라 주식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규정 적용의 적정여부(경정)조심2008중034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주식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순손익계산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46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신고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6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대출금 등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부4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무신고시,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9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구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18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24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로 평가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경정)국심2007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80백만원은 며느리의 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6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저가양수(1주당 21,562원)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1주당 29,00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부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007전37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1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 개서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7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프레미엄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해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일을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04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