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계좌입금액을 학원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난 판매대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9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가수금 반제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법인 대표의 급여 인정 여부 및 법인 고정자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여부(기각)조심2008부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매출처를 착오 기장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여부(기각)국심2007부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처리한 종업원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익금불산입의 새로운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 계산시 합병법인의 주당가액 산정 여부(기각)조심2007중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1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모회사가 제조·공급할 의무가 있는 인쇄물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인쇄업체에게 주문·제작하여 국내가공생산업체에게 공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연봉 및 임원 보수규정에 정한 상여금 범위내에서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2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합병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및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경정)국심2001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조심 2007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좌예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따라 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의 손금부인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3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제류) 처분에 대해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양도금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수선비용이 과다하다고 하여 자본적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0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35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내는 콜센터 회비를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2007부5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사임하기 전의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금액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전24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거래의 시가 산정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2007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중49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형자산인 상표권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부인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우회 대출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여부(기각)국심2007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7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하여 법인의 비용과 무관하게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