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위법사유의 보완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월액여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전5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8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4서4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서13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4서12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종업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ㆍ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타인명의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항공료와 쟁점사택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부담금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8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득인지 이자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5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7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 관련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5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실제 대표자가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