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 남편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기각)2007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기각)조심2008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의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부동산 수증시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9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 변경과 관련한 과세특례 해당여부(경정)조심2008부31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변제하였다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정보지의 최저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0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주식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7구307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취소)조심2008서02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0원”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0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9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부26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수증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시킨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사이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父) 지00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취득자금의 일부)을 증여받은 것인지 (처분청), 아니면 일시적 차입금인지(청구인) 여부(기각)국심2007서50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5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현금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에 예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 증여추정(경정)조심2008부0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