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 대응되는 부외부채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1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취소)조심2008중12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결의된 배당금 미수령액을 부당행위부인 계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00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토지와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조정하여 전자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04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광4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계약의 중도금 조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투자자본과 상계되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할 경영자문료의 배분방법으로 점포증가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및 약정된 지연이자율을 변경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용한 이자율 차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23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향교 행사에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도로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가공매입 미지급금과 타업체 미수금을 상계하여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주당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광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소재 사업장을 본점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총괄납부 승인기간에 거래된 공급가액이 내부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조심2008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경정)조심2008서2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경정결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경정)조심 2008중05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에 있어 동업자권형 또는 직전소득율에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6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 및 지상물 철거가 토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및 성공보수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 2007서5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에 비치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원인인 매출누락이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지급한 영업판촉비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손세액공제 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0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9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과다지급 판매수수료를 상여로 보고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청업체와 계약한 공사계약 중 쟁점금액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50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