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았다 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국심 2007중3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구31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3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가지급금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전2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계상한 반제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29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0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4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 2007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가 초과운행을 하면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 상당 판매수수료를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경정)조심2008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정정하여 통보한 것이 무효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설계 감리 기술자문료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상여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기각)조심2008부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기각)조심2008부3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8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7부36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소액주주란에 기재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기각)조심2008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광3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전14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전2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 차입금상환액, 주식배당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9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24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1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시스템 개발용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7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추계결정하고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8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찬과 관련한 광고비용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서11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속설비 무상공급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31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장부가액을 장부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이 없는 지출을 가공경비로 금융증빙이 없는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9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고가매입에 따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