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에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조심2012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42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조심2012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조심2012중0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농민)이 도소매업(농업용기자재)과 건설업(비닐하우스설치공사)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 기자재와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53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3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0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가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조심 2012부12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 등을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전44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결정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7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쟁점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대금의 감액 변경계약 여부조심2013부0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청구법인)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면적기준(처분청)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4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현황에 의한 매출액 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82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성공사 관련 원자재 등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의 차액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5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82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급시기에 수기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다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5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2부5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이 위장매입인지 여부조심2012중2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