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른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8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등기부상 매매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201◈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1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 사주로서 쟁점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이 없는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 종중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7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ㆍ결정하고 청구인의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보상금액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각 토지가 균등하게 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광17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