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중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20XX.X.XX.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인접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가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및 보증금 등이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업 당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11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선수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1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조심 2016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에 대한 법원의 추징판결만으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0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2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