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호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설계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고철)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대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채권 양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0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의 양도는 실제다른 법인의 발행주식과의 교환계약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된 후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부가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한 부가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 및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과 쟁점매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2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타 용도 금원의 포함여부조심2012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제거래 여부조심2013전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3전1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2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OOO와 엄OOO 함께 공동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OOO원을 최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여부조심2012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은 그래뉼)이 아닌 용역을 공급(은괴를 은그래뉼로 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조심2013광2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ㅂ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3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조심2013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전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중4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건립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조심2012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건립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조심2012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은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