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공동투자비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5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7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회사의 수익과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함(경정)조심2009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각)조심2008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익과 쟁점건물평가감액을 임의평가감으로 보아 각각 그 금액이 익금산입의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광1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기각)조심2009부4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은 경우임.(기각)조심2010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광38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고정자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부2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취소)국심 2007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2009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건설 시행사의 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 고철 등의 매입대금인지 또는 공사수주 청탁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5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조심2009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과 관련한 미지급법인세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4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기각)조심2010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형식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변경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동 금액의 일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 2009부28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며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6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3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35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감액세액 한도를 고지세액으로 하는지, 경정사업연도 고지세액을 통산한 전체금액으로 할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조심2010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0000위원회간 광고비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에 의거 9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기각)조심2007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게임개발 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조심2009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및 전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업자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기각)조심2009구2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용역 공급시 무상공급 가전제품의 부당행위 계산 적용여부와 간이영수증 수취분 손금산입 여부(경정)조심2009중26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익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7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조심 2009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033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관리비와 임기후 사택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2007서4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