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5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5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시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대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투자목적 대여금 등의 대손금 여부 및 대손시기조심 2011구1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중13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고, ②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는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3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3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3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초 거래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무를 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를 납세고지일까지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4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텔 임대의 면세전용 여부조심2013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2부5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조심 2012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1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