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시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받고 양도한 쟁점택지가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이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으로 쟁점위약금 관련 본세가 취소된 후 다시 과세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을 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6부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치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전02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쟁점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6전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등기 후 재양도한 거래를 형식상 증여로 보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서 필요경비 80% 인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 및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근로제공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및 쟁점노무비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중2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27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 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