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5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한 배분액이 청구인의 성형의료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4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조심 2016중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아파트의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당부조심 2016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기준 하한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시기조심 201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던 쟁점토지를 양도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임대 종료한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4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보다 낮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남가족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 주택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3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조심 2016서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식양도 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