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개인의 자문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9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용역제공비용의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OOOO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07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사납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2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이 납입한 주금으로 동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불응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에 대하여 사외유출금액으로 봐야 함(기각)조심2010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36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경정)조심2010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달사납금과 노조원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수입금액 등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채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조심2010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10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27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처분이익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변경계약서상의 도급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21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쟁점도로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0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이용료의 시가 산정에 적용한 수익률 및 원가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80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취소)조심2009전40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5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을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과 무관한 비용의 누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경정)조심2010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8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경정)조심2010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기각)조심2009구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적용할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2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전산장부상 매출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부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취소)조심2010중31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전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