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조심 2017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의 하나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여부 등여부조심 2017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ㆍ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잡종지로 보아 개발제한구역(농지제외) 내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조심 2017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09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낙찰받은 몫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조심 2017전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부04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계산서 발행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수용대가(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무자료 매입액에 청구인이 제출한 품목별 매입단가 대비 판매비율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4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17중01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