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 2013중42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서3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영세율 적용여부조심2013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매출 및 위장매입을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취득가액의 시가산정방법 등조심2013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부4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4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3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분양계약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를 조건성취시기(동의조건부 거래)가 아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2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2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2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2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없는 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구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1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와 기술용역비, 측량비용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출 등 적정여부조심2012서4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전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흠결여부 등조심2013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2013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공급시기 등조심2013전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