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하였는지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3구3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전32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중01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2중31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조심2013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3전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활동비 중 ㅇㅇㅇ만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부4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한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공급시기조심2013전4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3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독립적인 사업자 여부조심2013서32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조심 2013중04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해당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전0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백만원 중 △△백만원이 쟁점용역의 제공대가인지 여부조심2013중32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공동사업 여부조심2013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방식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제6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공동사업 여부조심 2013중0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조심2013중0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를 위해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2구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의 적정여부 등조심2013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2서50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3서33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선박관리수수료의 일부인지, 아니면 ○○○○○이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조심2013부11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컨설팅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4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고형 할인매장인 청구법인이 즉석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4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4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면세 전용여부조심2013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5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업료수입 및 식당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조심2013광15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