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재산평가상의차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평가상의차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조심2011전24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같은단지, 같은평형의 비교대상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32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은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에 거래된 같은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7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수증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변경공시된 주금납일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인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인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지 배정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처남에게 빌려준 1,100백만원을 회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조심 2011서10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인수를 이유로 인수 후 3년 뒤 증여세가 부과되자 기양도한 주식 외 나머지 주식을 물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 중 기양도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물납청구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403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0전38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동거할목적의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를 상환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자 동미상환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7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210백만원을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중27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0서385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인 동거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명의신탁 당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추가신축비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3개월 이내 양도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19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상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전06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배정된 신주에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조심2011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조심2011부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14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1서10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함께 쟁점주식을 장외매도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청구법인이 납세보증서를 제공하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부18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중397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택건설업의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자, 일부는매매사례가액으로 나머지는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1서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