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처분청의 쟁점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1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2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조심2011서3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조심2011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 적용대상인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쟁점ⓛ)조심2010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의 금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2010서20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조심 2011서19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조심2011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조심2011중08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1서22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니라 200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시기 등조심201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관련세액을 환급한 이후, 특별한 경정사유 없이 다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08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이루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조심2011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이루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조심2011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회수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16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계산서 수취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2010년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하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6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3.7.3.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특법 30조 적용여부조심2010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청구 관련)조심 2010서33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소유한 지장물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 2011중26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1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공사도급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조심2011전30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구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ㅇㅇㅇ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를 이ㅇㅇㅇ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리베이트 손금여부 및 일반과소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당부조심2011서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