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쟁점OO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3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OOO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조심2010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계약서와 조사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지 매매내역에 부합되는 매매계약서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4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935 심판결정조심2010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조심2011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 공사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2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1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분양권 매입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쟁점2관련)(경정)조심 2011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0중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6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소유자의 주택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220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11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160만원, 양도가액은 2억8,6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양도가액이 220백만원인지 아니면 340백만원인지(경정)조심2011서00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11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비용 5억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토농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32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어머니와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소재지와 다른 필지에 소재하는 창고를 주택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8억2,6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의 사유로 먼저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