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조심 2010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5개필지의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와 도로조건이유사한토지들의경락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의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2011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 전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계좌의 예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2011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4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5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9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9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1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같은단지, 같은평형의 비교대상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153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17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부동산전문잡지시세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조심 2011중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33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0중33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구33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32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구323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중33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재산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0전33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 증여재산가액을 쟁점①·②토지의 개별공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에 대하여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이 舊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8,75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부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비교대상분양권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지는 피상속인이, 동 대지 지상 건물은 그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된 경우, 임차보증금 중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인 회사와만 임대차계약을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06.6.27.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2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