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출물품의 공급시기를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2011.6.29.)가 아닌 선적일(2011.7.8.)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구성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조심2013서47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전1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4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3서4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전대용역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 2014서20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19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부를 용역(인력공급)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종전 상조회사가 기 수령한 회비(예수금)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4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5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2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일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2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1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3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4중03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3서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2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