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 명의의계좌로 입금받은금액 중 당초 母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차감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후 사망하고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공제한도 적용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각 증여받은 토지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가업승계 대상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차증여액 중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채무인수에 따른 의제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동업에 따른 출자금인지 여부조심2012중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상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차증여액 중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49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아버지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후 동 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OOO이 부부공동생활비로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배우자명의의 차명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1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 2012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가 사위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OOO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조심2011서24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2012구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조심2011중2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국가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금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를 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1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양도한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참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