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母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소득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고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31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시점 또는 부채의 상환시점이 아닌 05.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동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7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당부조심2012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조심2012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3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7.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11.7.25. 개정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채무불인정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216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가 OOO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 종료 후 납세자의 고충미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먄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미분양상가(재고자산)의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74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