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조경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국외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3서45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 후 리스거래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서27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영위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 쟁점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조심2014전27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시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8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드라마 공동제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4서15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03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장 및 일부 직원을 수도권 근무자로 보아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에 대한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2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6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5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차인이 골프장 조성개발공사를 하고 유상으로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시설물 일체를 토지임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토지임차인이 당해공사 완료시점에 토지임대인에게 토지조성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 내 시설·장소 임대료 및 재활용품 매각수익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납부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과소신고 관련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04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적정여부 및 기사부담연료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조심2012서36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ㆍ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06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거용 원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구2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