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자산수증익 산정시 감정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중15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취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전 피상속인 등과 함께 영위한 공동사업과 관련도니 비용지급을 위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9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형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한 후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예금에 대하여, 이를 조세 탈루 목적의 위장이혼으로 보고 동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하고,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 아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9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김OOO이 4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 발행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비경상이익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계류 중에 있는 쟁점1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송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새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받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등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하지 않았고 창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면탈목적이고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감액이 사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면탈목적이고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감액이 사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