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 모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묘지사용권의 양도가 채권의 양도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조심 2012중3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협회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항목이 아닌 서비스 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일결산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농자재를 일괄구매한 후 동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한 것에 대하여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항목이 아닌 서비스 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일결산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저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장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조심2014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점으로부터 받은 개설운영회비ㆍ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비용과 지장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32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0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