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은 과다 신고한 것이므로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조심2014부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과세매출로 과다신고 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구2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과세매출로 과다신고 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구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체육시설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등기일 이후에 납세고지서 명의를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4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부33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ㆍ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로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중 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에 지급한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조심2014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도(폐업, 법인전환)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간주공급 시기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0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횡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가 아닌 2008년 제2기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