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종중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29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4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조심 2018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안내 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토지, 건물, 쟁점비품 등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0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한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4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 중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4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4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4층 이상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부수토지 기준 초과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추가양도분의 양도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5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