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등조심2013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외주공사비 ＊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2012전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쵱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된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위탁관리 이행보증금의 영업권 여부 등조심2012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2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미술품 매각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센터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물류산업(창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중4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7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 (쟁점1 관련)조심2013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1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여처분 및 03~05년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반환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관리용역에 대하여 리스수익을 기준으로 안분함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1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에게 OOO원의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계상액 중 미회수금액의 상여처분 및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의 당부조심2012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9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34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40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3부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조심 2010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조심 2010중2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와 같이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처분시점에 지분법평가손실 유보잔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투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