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증법상 평가기준일(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관이 적정 여부조심2012서3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5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51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5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5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51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행사시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인 코스닥 등록법인과 제3자가 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한 후 코스닥 등록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인이 그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3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으로 실제 양수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5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법인의 발행주식을 상속재시 이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56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면, 다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그 시가를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