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8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7광509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8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혐의금액에서 단순 관리차원에서 입금해놓은 시동생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체토지의 형식적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②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조정에 합의하여 이혼한 경우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자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부를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딸부부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인지 여부조심 2018서10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5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구073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그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조심 2017중4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9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무허가주택의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6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사업소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15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와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