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2015.7.29. OOO 임야 42,449㎡와 같은 동 OOO 임야 7,556㎡를 OOO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0.13. 청구종중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2017.10.13.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다. 청구종중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2.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8.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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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591 (<time datetime="2018-05-29">2018.05.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5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