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3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정상 가격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부15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6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3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속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0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0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거래소의 거래가격 이외에 경영권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를 고가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배우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5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통행하는도로이고 일부가 공유지분이라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9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돈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8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7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사용처를 확인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