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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5340의결일 2013.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1.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OOO로 송달되어 2012.7.9. 청구인의 자녀 전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9.부터 90일 이내인2012.1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2.10.31.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340 (<time datetime="2013-01-29">2013.01.29</time> 의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1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1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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