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O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사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1층점포도 2층주택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에 따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s/w도입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36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산서상 누락된 토지의 대응계정으로 설정된 가수금계정을 부인하고 동 토지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에 3개년간 평균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금이 보험사업자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1.1.1 이후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으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7.1.부터 93.12.31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OO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18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4.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지급한40,500,000원이 계약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해 금액의 지급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3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2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연체료와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내 이루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273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8년이상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양도계약일 현재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됨을 전제로 기납부세액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일(94.3.31 및 94.4.14)로 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도일 현재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됨을 전제로 동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개정시행일(95.1.1)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2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토지 취득전인지 취득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기각)국심1995전3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322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2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부(취소)국심1995서2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