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1994.7.29., 1994.10.18. 및 2007.4.16.)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0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경비 중 서/*일석*/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430 ·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서23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된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것(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건설업)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1주택 양도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면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으므로 명의수탁자 소유 토지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추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①?②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6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법인세법」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에게 지급한 불상 등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2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9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미납액과 부동산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①은 청구인과 모친이 1세대로서 가호와 나호를 1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