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9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부 등록비(ㅇㅇㅇ백만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지 여부 등조심 2018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15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쟁점창고부지 및 쟁점진입로)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인지 여부조심 2018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35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인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 제155조의4 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관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일을 사업소득(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42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04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합가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