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산정한 권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산정한 권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모의 오랜 기간 투병 등으로 청구인인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1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0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해외법인 출자지분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제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액을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와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5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물건의 실권주를 청구인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6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5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0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6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대여금, 그 이자, 생활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임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중종소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내연관계의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인 자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 및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1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선급금 및 쟁점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8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