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조심2015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환급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재차 환급받아 이를 추징한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받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도로 공사비 및 부지조성ㆍ진입도로 감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감액경정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시 발생한 외부구입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가 국세청이 고시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 등의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전송오류가 발생하여 반송되었고 이를 재작성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송한 경우,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ㅇㅇㅇ을 정상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4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일부의 철거 등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해상유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 공사의 공급가액이 공사준공일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0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무납부고지, 징수처분조심 2014중19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종된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