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母의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년도중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업무용으로 전환될 당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이지 사업년도 전기간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인지에 다툼(기각)국심1995중3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처분의 당부(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와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와, 신축 판매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취소)국심1996경02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한 연립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배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한 면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장의 거래분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수입금액이 실지 누락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지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중042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54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3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5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4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19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36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228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50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0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2168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경락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8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03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의 권리금이 85,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2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