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주택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수용보상금이 가처분되어 미실현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매매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실제 수령한 금원이 없으므로 대출금 상당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의 지분은 청구인이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46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보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2서52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종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조심2013부1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3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대토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1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22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부5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3부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조심2013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하자 등을 이유로 전 소유자에게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OO백만원을 매매대금 반환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른 쟁점겸용주택의 주택면적 비율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 3인이 ´02∼´04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상가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5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를 사실상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대토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공동투자자 3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