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금액을 처분청에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이에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과다법인으로 매출액이 미미한 등 실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ㅂ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3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외화를 해외송금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채무변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39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의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을 벗어난 1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의 확장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2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시부의 명의이나 실제 시부와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소유이므로 증여받은 양도대금 중 절반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조심2013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조심2013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지분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경정,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리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1서5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