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특수관계자를 위해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2구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정＊＊ 외 3명이 법인의 자금을 송금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구2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구3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의 적정여부 등조심2013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3서27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3전2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2서50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3서33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조심2012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44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조심 2011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3서30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9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식의 적정 여부조심 2011서47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식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소기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여부조심2011서08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2부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부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발행 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의 처분이익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조심2012서325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시 청구법인과 별개법인인 ○○○○○의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0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조심2012중25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조심2013중27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14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업료수입 및 식당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조심2013광15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2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2012서08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을 갖춘 골프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조심 2013중02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부외인건비 손금인정 여부조심2013서26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시행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업시행의 중단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32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쟁점1)조심2013중0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 등조심2013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