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산으로 물납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할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전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서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양도가액을 ○○제지(주)가 변제한 (주)○○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조건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 계정상 금액 5,899,373,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O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O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2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관련 ○○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기각)국심1996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의 출연 여부 및 출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31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그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6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일부가 가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야 하고,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예금인출액을 ○○교회에 헌금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 수입금액 결정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의 父 ○○가 8년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